불신의 시대

오늘 매경에 '불신의 시대' 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불신의 시대다. 사회를 유지하는 잣대 '법'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실상 process 는 세계적 수준으로 잘 되어 있다. 그러니 신뢰하자...

뭐 이런 거 같다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볼을 차며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

정말 승리를 위해 , 자신이 가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 선수들의 '공정' 한 경쟁을 위해 이들이 '반칙' 을 할 경우 심판은 '휘슬'을 불고 경기를 중단한다

 

사실 반칙이 없다면 구지 '휘슬'은 필요가 없다

'휘슬' 은 그저 경기를 유지하는 '최소한' 일 뿐이다.

우리는 모두 반칙을 하면 안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생각과 행동은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합의가 사전에 필요한데..

 첫째, '반칙' 에 대한 정의와

 둘째, '심판' 선발에 대한 공정성 이다

 

불신의 시대에서

우리는 '반칙'도 '심판' 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 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3년 전 쯤 출장으로 독일 베를린을 찾은 적이 있다

밤 늦도록 회의를 하고 .. 이대로 베를린을 떠나기가 아쉬워 자정이 다 되어 가는 시간에 젊은이들의 광장으로 지하철을 탔다

베를린 중심의 지하철 역사.

내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곳에는 한국에서 흔히 보던 개찰구도 없었고, 스크린 도어도 없었다

이 곳은 '휘슬' 이 필요 없나?

'휘슬' 없이 경기가 진행될 수 있는가?

그들은 '반칙'을 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다.

그들도 사람이다

하지만 그들은 반칙을 하게 되면 스스로 '휘슬'을 부나봐

'선수' 이면서 '심판' 인 사람들

 

개찰구 라곤 달랑 자동개찰기 하나

무임 승차 시 수십배에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경고 메세지 뿐

어떤 '통제'도 없다

 

'통제' 하기 위해 드는 수백 억, 수천 억이 드는 사회비용

요즘은 성 추행범 방지를 위해 지하철 내부에도 CCTV 를 설치한다고 하던데

아...

저 엄청난 돈 들을 최소한의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면...

 

우리는 100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생활을 200원을 벌어야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오래 일해야 한다

OECD 근무시간 1위는 더 이상 이슈가 아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족,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은 적어진다

'시간' 보다 '돈' 이 먼저가 된 우리들

 

아쉽고, 안타깝다

 

 

 

[매일경제][매경춘추] 불신의 시대

우리 주위에 국가의 공적 기능에 대한 깊은 불신이 유령처럼 떠돈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불신은 건전한 비판을 넘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저해할 정도다. 정치인을 야유하는 것은 일상이 됐고, 법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는 참담할 지경이다. 재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불신 정도가 더욱 높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은행이 각 국가의 사법제도에 관해 절차, 비용, 신속성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2012년 조사 대상 183개국 중 2위를 차지했고 소규모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1위로 뽑혔다. 근대적인 사법제도의 역사가 100년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가 영국, 미국 등 전통을 자랑하는 사법 강국들을 제치고 차지한 영광이다.

대한민국의 성취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눈부시다. 신생독립국 중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보기 드문 성공사례다. 이런 성과를 이루는 데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법제도도 중대한 역할을 했다.

1864년 링컨은 교착된 전황으로 재선 실패는 물론 북부연방의 붕괴까지 걱정할 처지였다. 이때 북부군의 셔먼 장군은 애틀랜타를 함락하고 해안까지 진군한 후 컬럼비아를 불태우는 등 남부를 가로질러 무자비한 약탈ㆍ파괴ㆍ방화를 감행했다. 이 작전은 남부군이 항복하는 계기가 됐지만 군대가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고의적인 파괴는 오랜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그 최종 책임자인 링컨을 노예해방과 국가통합을 달성한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가르치며 다른 나라 학생들도 그렇게 배운다. 대약진운동을 통해 수천만 명이 굶어 죽고 문화혁명을 통해 엄청난 퇴행이 일어났지만, 중국인들은 여전히 마오쩌둥을 매우 존경한다.

미국이나 중국의 지식인들도 이들의 잘못을 잊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지도자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먼저 가르친다.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국가를 위대한 영웅이 이끌어온 나라로 각인시키며 통합과 신뢰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공적 신뢰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다.

우리도 칭찬할 필요가 있다. 근거 없는 비하는 결국 자기학대이며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악순환을 일으키지만, 칭찬과 신뢰는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낳는다.

[윤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